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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사통합 전략
머리말
시간의물레
|
정충열
|
2014-11-2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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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북한급변사태와 군사통합
제2절 군사통합에 관한 기존연구
제3절 군사통합 연구 방법과 범위
제2장 군사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
제1절 군사통합의 개념
1. 통합의 정의
2. 군사통합의 개념 정의
제2절 군사통합의 유형
제3절 사례분석과 시사점
1. 군사통합 사례분석
가. 독일의 군사통합
(1) 독일의 분단과 통일
(2) 동･서독의 군사통합
(가) 군사통합 합의 과정
(나) 병력통합
(다) 부대편성
(라) 장비 및 물자 처리
(마) 동･서독군의 통합을 위한 군사교육
(3) 독일군 통합과정의 교훈과 후유증
(가) 사전 치밀한 준비 및 계획수립 미흡
(나) 구 서독군의 동독지역 근무기피
(다) 동독 인민군 장기복무자 처리, 편입 후 대우 및 전역자 관리
(라) 장비 및 물자 처리 문제
(마) 동화교육 효과 미흡
나. 예멘의 군사통합
(1) 예멘의 분단과 통일
(가) 예멘의 분단 과정
(나) 예멘의 통일 과정
1) 제1단계 협상과정(1972~1978)
2) 제2단계 협상과정(1979~1985)
3) 제3단계 협상과정(1986~1990)
(다) 예멘의 통일 이후 문제점
(라) 무력에 의한 재통일
(2) 예멘의 군사통합
(3) 예멘군 통합과정의 교훈과 후유증
다. 베트남의 군사통합
(1) 베트남의 분단과 통일
(가) 베트남의 분단과정
(나) 베트남의 통일 과정
(다) 통일과정에 대한 평가
(2) 군사통합 과정
(3) 베트남 통일 과정의 교훈과 후유증
2. 유형별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3장 남북한의 군사실태와 주변국의 영향요인 분석
제1절 남북한의 군 역할과 목표 및 전략
제2절 남북한의 군사력 현황과 전망
1. 병력 및 무기체계
2. 전략 무기체계
3. 방위산업
제3절 주변국의 영향요인 분석
1. 미국
가. 미국의 영향요인
나. 미국의 분석
2. 중국
가. 중국의 영향요인
나. 중국의 분석
3. 일본
가. 일본의 영향요인
나. 일본의 분석
4. 러시아
가. 러시아의 영향요인
나. 러시아의 분석
제4장 북한의 급변사태와 절충형 흡수통합
제1절 예상되는 북한의 급변사태
제2절 절충형 흡수통합
제3절 절충형 흡수통합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후유증
1. 통합과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
2. 통합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및 후유증
제5장 절충형 흡수통합 방안
제1절 통일과정에서 군사통합
1. 합의에 의한 평화적 군사통합
2. 평화강제작전
3. 민군작전
가. 주민 및 자원 통제
나. 자원획득 및 지원
다. 인도적 지원
라. 주민 홍보 및 선무
마. 기타 민사(民事)행정 지원
4. 계엄시행
5. 대량살상무기(WMD) 통제
6. 무장해제
제2절 통일 이후 군사통합
1. 통일 한국군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2. 적정 군사력 규모 및 배치
3. 병력통합
4. 무기･탄약 및 장비 통합
5. 시설통합
제6장 결론
부록
부록 1. 평화강제작전 수행 절차
부록 2. 대량 살상무기(WMD) 제거작전 절차
부록 3. 적정 군사력 소요 판단
부록 4. 통일 한국군의 배치구상
부록 5. 병력 통합 및 처리 개념도
부록 6. 무기, 탄약 및 장비 통합 소요 판단/처리 절차
부록 7. 시설통합 소요 판단 및 처리 절차
참고문헌
미주